THE FACT

검색
사회
불기소·특검법 거부 우여곡절…김건희 '도이치 의혹' 7년 만에 유죄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서 도마…윤 세 차례 '거부권' 행사
검찰 불기소 처분 뒤집은 특검…기소 1년3개월 만에 결론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거듭했던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끝에 유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한 지 447일 만이다.

◆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확정…"원심판결 정당"

김 여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상고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 등이 근거가 됐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세조종 범행은 2012년 12월5일까지 이어진 하나의 범죄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범에 대한 순차 기소가 시작돼 시효 진행이 멈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에 합계 20억 원의 자금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조종에 사용하게 하고, 적어도 13만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넘겨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2011년 1월13일 블랙펄인베스트와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지속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주가조작부터 국정개입까지…'영부인 김건희' 겨눈 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듬해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장기간 미뤄졌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추진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출범이 좌초됐다.

그사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하거나 관련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실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환점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뤄지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6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7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6차례의 피의자 조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수사 개시 59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불기소했던 주가조작 혐의까지 재판에 넘긴 끝에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