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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비리 中] 비리 감시할 감사도 '이사장 입김'…내부 견제 기능 '구멍'
전문 감사 의무선임 대상 제한적…낮은 처우·교육 부실 걸림돌
중앙회장 선거 '필수 관문' 일선 조합…감사 독립성 강화 요구↑


상호금융권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앙회장이 되기 위한 필수관문으로 여겨지는 일선 조합과 금고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DB
상호금융권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앙회장이 되기 위한 필수관문으로 여겨지는 일선 조합과 금고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DB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서민경제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다. 은행권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서 금융·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밀착해 운영된다. 다만, 조합원 중심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금품수수와 각종 비위 등 내부통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 과정 논란부터 일선 조합의 부당대출과 채용 비위까지, 상호금융권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는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더팩트>는 상호금융권에서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상호금융권의 비위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앙회장 선출의 기반이 되는 일선 조합과 금고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선 조합의 감사 선임은 이사회를 거쳐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등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성을 갖춘 감사 선임 기준도 일부 대형 조합과 금고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자산 기준에 묶인 전문 감사 선임…대부분 조합·금고는 사각지대

20일 업계에 농협은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상임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후보자는 조합이나 중앙회, 금융·회계 관련 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신협도 자산 규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두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인물을 뽑아 견제 기능을 갖춰야한다. 다만 일부 종교단체와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자산이 2000~3000억원 미만인 조합도 상임감사를 둘 수 있지만,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정 규모 이하 조합의 경우 전문 감사 선임 여부가 사실상 이사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이면서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금고에 상근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상근감사는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회계·재무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거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서 관련 경력을 쌓은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문 감사 선임 기준이 적용되는 조합과 금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전국 신협 859곳 가운데 총자산 3000억원 이상인 곳은 143곳으로 16.6%에 그쳤다. 농협과 축협을 합친 전체 조합 1107곳 중 총자산 8000억원을 넘는 곳은 193곳으로 17.4%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1213곳 가운데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곳이 33곳으로 2.7%에 불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자산 규모와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미달되야 상임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만큼 실제 대상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의 금고와 조합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감사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정말 제대로된 감사를 선임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외부 감사에도 회당 수백만원씩 투입하는데 감사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귀띔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신길 제6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임영무 기자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새마을금고 본점에 설치된 신길 제6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임영무 기자

◆ 대표 입김에 흔들리는 감사…낮은 처우·전문성도 걸림돌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은 선임 구조다. 일선 조합과 금고의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조합 대표자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구조다. 조합장과 이사장이 이사회 구심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대다수 조합과 금고는 감독 역량과 독립성을 갖출 장치가 부족함 셈이다.

현장에서는 조합장이나 이사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감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임감사가 대표자의 업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 내부에서 불편한 인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자리임에도 선임 단계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계와 금융전문가를 선임할 여력도 떨어진다. 통상 일선 조합과 금고에서 비상임감사에게 감사 1회당 30만~5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기에는 처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당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대표자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중앙회 차원의 감사 교육의 실효성도 제고 대상이다. 상호금융권 중앙회들은 일선 조합과 금고의 감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감사 역량을 높이기보다는 처우나 수당 등 현안을 공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의 경우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상호금융권 실무책임자는 "일선 조합·금고 감사 중 정말 제 역할 하는 사람은 10명 중 1~2명 수준으로 본다. 사실상 대표자가 선출하는 구조인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라며 "감사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감사 배치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한 만큼 감사 제도 손질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회 수장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일선 조직부터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 유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상호금융권에서는 감사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 차원의 일괄 통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모든 조합과 금고에 중앙회 소속 감사를 상주시킬 수 없는 데다 일상적인 업무까지 중앙회가 관리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서다.

여기에 감사 제도 자체가 갖는 견제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감사의 기능과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중앙회가 일선 감사의 역량과 역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감사 기능 자체적으로 가진 효능감도 분명이 존재한다. 중앙회가 개별 조합에 전부 간섭하거나 참견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단 감사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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