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 취지 살리되 농촌 현실 반영 필요"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영한·권오중·장래홍 의원은 18일 신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법 관련 시민 열린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래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한 의원의 개회사와 홍성현 충남도의원의 축사에 이어 권오중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박정환 전 충남도청 협력총괄과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처분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농지 보전이라는 법 취지와 농업 현장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한종호 호서대 교수는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에 따른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농지 보전의 공익성과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대표로 나선 오종수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은 농지 처분 부담이 농가 경영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매수자 부족과 농지가격 하락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정하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고령화, 질병, 상속농지 문제 등 농촌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지 처분제도와 재산권 보호, 고령농의 영농 여건, 농지 임대차 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세 의원은 "농지 보전과 투기 방지라는 농지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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