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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선고…조희대 대법원 내란 첫 판단
구속만료 임박에 전합기일 열고 곧바로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먼저 진행한 뒤 한 전 총리만 선고할 계획이다.

합의기일 당일에 곧바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기한이 다음날인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합으로 넘겼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등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필 전망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 된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방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방청권도 배부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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