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4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천안시는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총 89억 8100만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221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 등 총 240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80억 9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8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51명(6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는 60대가 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공개 명단에서 최고 체납액은 개인 1억 5000만 원, 법인 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과 10월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올해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 물품 압류와 해외직구 물품 통관 보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추적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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