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직 기반 굳어진 관행…비위 적발 물리적 한계 '선명'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서민경제의 최전방에 자리하고 있다. 은행권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서 금융·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밀착해 운영된다. 다만, 조합원 중심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금품수수와 각종 비위 등 내부통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 과정 논란부터 일선 조합의 부당대출과 채용 비위까지, 상호금융권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는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더팩트>는 상호금융권에서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상호금융권에서 금품수수와 각종 비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그들만의 상부상조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는 것이다. 조합원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사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중앙회장 선거부터 취임 축하까지…반복되는 금품 논란
19일 업계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관련 사업비는 4억9000만원 규모다. 지난해 2월에는 조합장들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업체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의혹 등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상호금융권에서 중앙회장급 인사의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중앙회 임원들로부터 중앙회장 선거 관련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기소됐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신협에서도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측근과 함께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신협 노동조합이 고 회장과 기획이사를 각각 고발했고, 대전지검은 지난 7월 두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와 선거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상호금융권의 조직문화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조합원과 임직원 간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특성이 오히려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은 협동조합 특성상 조합원과 임직원 간 관계가 일반 금융회사보다 밀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합원의 점포 방문 목적이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복지 활동까지 확대되면서 조합·이사장과 접촉할 기회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 조직적으로 결집한 조합원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이사장으로서는 경영 판단과 인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임을 위해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간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금융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조합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지역사회 활동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내부통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문제는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이 지역 단위로 분산돼 있는 데다 중앙회가 모든 조합의 의사결정과 자금 흐름을 수시로 들여다보기 어렵다. 내부 제보나 정기·수시 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대출부터 채용까지"…일선 조합·금고 비위 '얼룩'
실제 일선 조합과 금고에서도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업무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대출 심사와 자금 집행, 채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뿐 아니라 일선 직원조차 비위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만큼 허술한 시스템도 개선해야할 대목이다. 농협에서는 지인에 대한 부당대출부터 가족 명의 대출 취급, 기업시설자금대출 심사 부실 등이 적발됐다. 충남 탕정농협은 지난 2월 지인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일으킨 직원 1명에게 감봉 6개월 조치를 내렸다.
인천 중구농협에서는 지난 9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서류를 위·변조해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징계해직,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기업대출 과정에서도 심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경기 안산농협은 지난 5월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 용도의 적정성과 실제 필요한 자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경기 포천농협에서도 지난 6월 기업시설자금대출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직접 금품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개인택시신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아들의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사이의 사적 관계가 개입한 사례인데, 징계는 임원 6명에게 개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대구 청운신협에서는 임직원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대출 심사에서 업무 관련자가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전남 목포신협은 조합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참석한 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적인 조직 관리의 일환으로 조합 자금이 가용된 것이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우회 배당과 예산 유용, 대출금리 특혜 등 문제가 이어졌다. 동일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결산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회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서해새마을금고에서는 금고 운영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무상 횡령·배임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양시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리를 임의로 낮춰 특정 차주에게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일선 조합·금고에서도 금융 업무와 예산 집행, 인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선 조합과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아한다고 지적한다. 개별 조합과 금고가 각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부에 전문적인 감사 기능을 갖추고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국 중앙회장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반복되는 비위 논란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지지 요청을 차단할 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조합의 감사 독립성과 내부 제보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회가 모든 일선 조직의 업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개별 조합과 금고에도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을 두고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쉬운 만큼 원천 차단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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