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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수능 부정행위 감시 책임 교사에 전가 말아야"
AI 스마트안경 대응책 비판…감독교사 면책·법률 지원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8일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성명서.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8일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성명서. /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8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현장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뒷북·땜질식 처방'으로 규정하고 감독교사에 대한 면책과 법률 지원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수험생의 안경과 옷깃, 단추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시험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351개 시험장에 도감독관과 지원인력 702명을 2인 1조로 배치해 부정행위 대응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담반 운영에도 부정행위 식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감독교사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원 82%가 스마트안경의 육안 식별이 어렵다고 응답한 점을 들어 전문 장비 없이 첨단기기를 판별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감독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교사의 면책과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공식 문서로 보장하고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환경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수능 평가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대학서열 해소와 새로운 평가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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