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없이도 해제 가결 가능…내란 가담 아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시장이 통화 직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며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꾼 것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해도 해제 요구안 가결이 가능했고, 추 시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가 표결에 참여한 의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 시장이 구체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들과 뜻을 모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을 두고도 "추 시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의 대응 방안을 두고 당론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추 시장은 당시 국회에 있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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