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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 "정책특보가 또 다른 결재선인가"…포항시 행정체계 우려 제기
전 부서 대상 사전 협의 공문에 공직사회 우려
"정책특보 권한·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더팩트ㅣ포항=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가 포항시의 정책특보 사전 협의 지침을 두고 행정체계 혼선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제기하며 박용선 포항시장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포항시 행정에 시장 결재에 앞서 정책특보에게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새로운 단계가 생겼다"며 "정책특보가 사실상 또 하나의 결재선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포항시가 지난 10일 정책기획관 명의로 전 부서에 발송한 '시정 주요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 사전 협조 추진(시장님 훈시사항)' 공문이다.

해당 공문에는 시장의 주요 정책을 비롯해 대규모 민간투자와 지역경제 관련 사업, 중앙정부·경북도와의 정책 협력, 주요 갈등 및 집단 민원 등이 사전 협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히 정책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명시돼 협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위원회는 정책특보가 시장을 보좌하고 전문적인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전 부서의 주요 업무를 사전에 보고받고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책특보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가 아니며, 시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시장과 법령에 따른 행정 지휘·결재 체계에 있다"며 "자문은 권한이 아니고 사전 보고가 사실상의 결재 절차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업무 혼선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박용선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정책특보 사전 협의 지침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선 가능성을 전달했다. 특히 정책특보와 담당 국·과장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정책특보의 의견이 반영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는 사전 협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 공문으로 다시 안내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역위원회는 현재까지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특보 임명 당시 제기됐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도 다시 거론됐다. 지난 8월 민주당 포항시의원 9명은 정책특보 임명과 관련해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한 인사의 임명이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역위원회는 당시 제기된 우려가 이번에는 행정 운영 방식과 권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선 시장은 기존 결재체계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는 2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의 역할과 사전 협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회는 성명에서 "기존 결재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왜 전 부서에 사전 대면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느냐"며 "담당 부서의 판단과 정책특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고 단계가 늘어난다고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공직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 사전 협의 대상 및 범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기존 행정 지휘·결재 체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포항시 행정에 또 하나의 시장이나 또 하나의 결재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시민에게 책임지는 시장과 원칙이 바로 선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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