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시는 18일 오전 10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통합특별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공개 대상자를 합산해 진행됐다. 개인 437명과 법인 383곳으로, 체납액은 총 356억원 규모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과 주요 체납세목이 공개된다.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사전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 대상자는 제외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은 전남광주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구·군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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