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액 규모는 134억 원 가량으로 이중 개인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개인 241명과 법인 109곳으로, 총 체납액은 133억 9500만 원이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339명(법인 포함)으로 체납액은 131억 4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234명이 77억 1900만 원, 법인 105곳이 54억 29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명(법인 포함)으로 체납액은 2억 4700만 원이다. 개인 7명이 1억 5900만원, 법인 4곳이 8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최고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 원, 법인 2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명단은 대전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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