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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만난 변협회장 "경력직 채용 우선"…우수인력 확보 논의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우수 법조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배정한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우수 법조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우수 법조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김 청장을 만난 뒤 취재진에 "우수한 법조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공소청에서 검사 임명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중수청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해 사건 처리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그 계획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했다.

중수청은 출범 이후 공소청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임용을 진행해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1명을 확보했다. 여전히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공석인 만큼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법조인력 채용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담당관과 사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사심의관 도입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각 지청마다 한두 명씩만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없도록 인권 담당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관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몰릴 경우 심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이 사전에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하루에 몇십 건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전에 여기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년이라든가 충분한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검찰 출신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팀 간 장벽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형사법 자체를 전혀 모르는 비법률가의 비중이 자칫 너무 높을 수 있다"며 "형사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비중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력직 및 신규 인력 채용 방안도 논의됐다. 김 회장은 "현재로서는 경력직 채용이 우선"이라며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내년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사 출신 수사관의 임용 직급에 대해서는 "시행령 기준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은 기본적으로 5급 수사관으로 채용하되, 경력 4년 이상은 4급, 8년 이상은 3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 회장은 "사실 그게 최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안 좋아진다면 대형 로펌으로 다들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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