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재정 상생안 검토 촉구

[더팩트ㅣ국회=김수홍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천호성 교육감은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1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 지역이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북 지역에는 여전히 건립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재정 배분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서 공부하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호소했다.
천 교육감은 이어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가슴 따뜻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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