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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연말까지 집중 정비
15개 시·군 일제 점검…위반 시 24시간 내 시정명령·미이행 땐 철거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혐오·비방 문구를 담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설치 개수와 기간, 장소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비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우선 현수막 내용에 앞서 설치 요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방침이다.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면적 100㎢ 이상은 1개 추가 가능), 표시기간 15일 준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는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이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민원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4시간 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권해석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집중 점검 기간 경찰·선관위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단속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소송·법률 지원도 병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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