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권 교육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참여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릴레이 시위는 경남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제안한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감소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또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근거와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참여도 요구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생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법안에 반영되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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