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로 고인·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헌법소원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특검 수사로 고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다시 들춰지고 유족이 고인의 삶을 또 해명해야 한다면,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청구 대상은 서해 피격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한 부분과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허용한 부분이다.
유족 측은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와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고인의 사생활과 월북 여부가 다시 거론돼 유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에는 고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월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공식 발표가 기사와 영상으로 퍼지고 나면 사후에 정정하더라도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당시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고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판결문에 당시 당국의 대응이 사후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씨도 "국가가 강제로 억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헌법의 권한까지 넘어서는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수사·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수사대상에는 서해 피격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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