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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검찰 '혐의없음' 사건의 징계 추진 경위 밝혀야"
직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징계 추진 과정 집중 질의
전진석 부교육감 "행정상 징계 절차는 타당하고 적법"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회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징계 의결을 추진한 과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사안이 위원 제척 문제로 다시 심의돼 최종 기각된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7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석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대전시 서구청 내부고발로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전시와 자치구,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연관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개시 및 수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경찰의 검찰 이송 통보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해당 공무원의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추진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차례 열린 인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해임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위원 제척 사유가 제기되면서 2차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해임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최종 기각됐다.

이 의원은 당시 총무과장이 징계 대상 공무원과 2021년 하반기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척 대상이 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징계령상 제척 사유는 징계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인데, 해당 기간 실제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 부교육감이 1차 인사위원회 이후 감사관실에 총무과장의 제척 여부 검토를 지시했는지, 제척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전진석 부교육감은 "징계 대상자가 정년퇴직하면 공무원 신분이 없어져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부교육감은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과 행정안전부 질의,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를 추진했으며, 형사절차와 별개인 행정상 징계 절차는 타당하고 적법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1차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척 여부를 판단할 당시 제척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제척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징계 절차와 인사위원회 운영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이 지난 9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현 대전지방공소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징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겪었을 심적 부담과 명예 훼손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의 징계 의결 요구 과정과 인사위원회 제척 사유 검토 과정에 대한 별도 조사,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징계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도 언급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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