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검 간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고 증언했다.
노 전 차장은 "보통항고를 하자고 대검 참모들 의견이 일치했고, 그것을 총장에게 전달했다"며 "이후 총장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간부 수사팀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심 전 총장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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