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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발하며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는데 세수가 늘어나자 법정 교부세를 산정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재원을 먼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줄이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베푸는 시혜성 예산이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정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재원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방식대로라면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기존 산정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이 적게 편성된다"며 "2026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 문제까지 고려하면 지방재정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정운용에 차질을 겪었다"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지방과 함께 나눠 왔다면 재정이 좋아졌을 때의 성과 역시 지방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재정부담 증가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원들은 "시의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2027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 원에 그치는 반면 주요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시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돼 있고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까지 축소하면 시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재원을 다시 배분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목적과 사업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 중심"이라며 "지방으로 돌아갈 몫을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낸 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나눠주는 것이 과연 지방분권이냐"고 반문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전재수 시장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산의 지방재정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나서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행 법정 산정 방식에 따른 지방재원을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수 증가의 성과는 중앙정부가 선점하고 세수 감소의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불균형을 해소하라"며 "세수 결손 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와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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