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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모해위증' 김화동 1심 무죄…"허위 진술 단정 어려워"
"회의 참석자 상당수도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
특검 수사 대상 인정…공소권 남용 주장은 배척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김 대령의 증언을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장관의 지시 사항 전달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튿날 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첩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에 관한 증언도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 대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위증 사건인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김 대령 측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두고는 "피고인 측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문제 삼은 수사관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검사가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 대령은 2024년 3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준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박 준장에게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첩 보류 명령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박 준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이같은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준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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