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에 주가 상승 꺼려…자본 배분 비효율도 문제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계 사모투자사 터톤캐피탈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일부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 상승을 꺼리는 구조가 기업가치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고려한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일반주주는 물론 국민연금 등 장기 투자자의 이익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언 알버트 터톤캐피탈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투자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 소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상장사 중 창업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20~40% 수준인데 마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버트 대표는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실제 보유 지분 이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일반주주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가 상승이 지배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보다 경영권 유지와 승계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차이에도 주목했다. 일본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은 창업주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알버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경영권 지분을 가진 주주의 비중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한국이 밸류업 정책의 충분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다른 유형의 규정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소액주주들도 지배주주들과 동일한 처우를 주주로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버트 대표는 한국 증시의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지배구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년을 보더라도 한국 증시의 ROE는 7% 수준"이라며 "기업 지배구조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한 의사결정이 기업 전체의 수익성과 주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생산적 자산 배분, 국민연금에도 도움 안 돼"
알버트 대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기업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승계를 고려해 비생산적인 자산에 더 많은 자본을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주주에게도, 경제에도,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그 부담이 일반주주와 연기금에도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장기 기관투자자인 만큼 기업가치가 높아질 경우 운용 수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버트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소액주주들의 수익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속세 자체가 투자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 부분도 고려하기는 하지만 커다란 그림에서 하나의 조각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먼저 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투자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터톤캐피탈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현재 시장 평가 사이의 괴리, 자산의 생산성,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터톤캐피탈은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진행 중인 기업 외에도 10곳 이상의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식품과 소비재, 헬스케어, 바이오, 반도체 소재, 첨단 제조업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 문제로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밸류업 야구로 치면 아직 2~3회"…2027년 주총이 시험대
알버트 대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 기업 경영에 얼마나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밸류업 정책 진행 상황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며 "9회까지의 경기 중 이제 2회나 3회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조치가 도입된 것이 1회라면 지금은 이를 시행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개혁안이 도입되고 시행된 결과가 쌓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최근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투자자관계(IR) 개선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알버트 대표는 "지난 2~3년 동안 한국을 계속 방문하면서 상당한 개선을 목도했다"며 "자사주 소각과 배당 성향, IR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자본 배분 개선, 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터톤캐피탈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알버트 대표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3% 룰이나 집중투표제 등이 내년 정기 주총에 임하는 전략의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톤캐피탈은 투자 기업에 개선 사항을 요구할 때 우선 비공개 서한을 전달하고,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주주관여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는 "비공개로 요청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실에 입각한 접근,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 투자자들 한국 주시…개혁 후퇴는 투자 리스크"
알버트 대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수 해외 투자자들이 내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으로 공개적인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내부 정책상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인 행동이나 주주서한을 보내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해외 펀드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시점으로 2027년 정기 주주총회를 주목했다.
알버트 대표는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2027년 정기 주총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2028년에는 좀 더 본격적인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지배구조 개혁이 지연되거나 후퇴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 문제로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업가치 상승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버트 대표는 "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한다면 해외 투자자 유입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며 "그것이 저희에게도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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