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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대전시의원 "시행사 분양수익 4517억 원…학하초 건립 지연 책임 물어야"
2025년 말 분양률 99.2%…재무자료 제시하며 경영난 주장 검증 요구
용산지구 학교용지 취소·학생 수요 산정도 지적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학하지구 개발사업 시행사가 누적 4517억 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업 승인 당시 약속한 학하초 신설은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의 책임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지연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17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하초 이전·신설 사업 시행사의 재무자료를 제시하며 경영난 주장에 대한 검증과 학교 건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시행사의 2025년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사는 2019년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됐다.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총 분양예정액은 약 4781억 원이며, 2025년 말 기준 분양률은 99.2%, 누적 분양수입은 약 4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전체 재무실적도 제시됐다. 시행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25년 매출액은 약 1693억 원, 영업이익은 약 218억 원이다. 총자산은 2021년 약 1381억 원에서 2025년 약 3307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현금 보유액은 약 4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재무자료를 근거로 따져 물었다. 사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경영난 주장을 교육청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하초 신설 사업은 공사 중단과 현장 폐쇄 예고에 이어 공사 중지 통보와 유치권 행사까지 이어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 재개와 잔여 공정, 대체 시공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대전시에 공사 중지나 승인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는지, 공사 재개 시점과 잔여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시행사가 협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추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대체 이행 방안까지 검토했는지도 물었다.

최 의원은 "수천억 원대 분양 실적을 거둔 시행사가 학교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사업자의 설명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 사업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 계획이 취소되고 기존 용산초 증축으로 학생을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토 단계에서 용산지구는 전체 3570세대 가운데 임대주택 2089세대, 일반분양 1481세대로 계획됐다. 임대주택 비율은 58.5%였다. 그러나 2018년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전체 3609세대 중 임대주택이 1808세대로 281세대 줄고, 일반분양은 1801세대로 늘었다.

학교용지 확보 계획도 이후 취소됐다. 학교 신설 대신 기존 용산초 증축을 통해 학생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학교용지 계획 변경 과정과 함께 기존 용산초 증축 비용을 대전시가 부담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요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자료에는 일반분양 1801세대에 학생유발률 20.8%를 적용해 학생 수를 375명으로 산정한 반면, 임대주택 1808세대에는 11.4%를 적용해 206명으로 계산했다. 세대 수가 비슷한데도 학생유발률은 9.4%포인트 차이가 났고, 산출 학생 수는 169명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거의 같은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서로 다른 학생유발률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에 근거한 기준이었는지, 학생 수요를 낮게 산정한 것이 학교용지 취소와 학교 신설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대전시 행정협약 문안 변경 과정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21일 대전시 주택정책과가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협약서안에는 지구계획 변경과 도로·녹지·교량 조성, 송전선로 지중화, 방음벽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11일 관계기관에 송부된 최종안에서는 해당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인허가·승인·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포괄적인 문구로 바뀌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됐던 사업 항목들이 왜 짧은 기간 안에 포괄적인 문구로 바뀌었는지, 누가 변경을 요청했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업자의 기반시설 조성 의무나 방음벽 설치 등 기존 조건에 변경 또는 면제된 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하초와 용산지구 사례를 통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학교와 기반시설 등 공공의 몫이 제대로 확보되고 이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에게 한 약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지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커지는데, 정작 학교와 기반시설 등 공공의 몫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역할과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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