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범행이 시험 종료 전에 적발됐는지, 재범인지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 관리에도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한다.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 공판에 넘기는 처분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 공소청은 이런 사건에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거진 국가자격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혹과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나왔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관련 기기를 확보해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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