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서다운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4)이 16일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수의계약 근거와 계약 금액의 적정성,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다운 의원은 먼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수의계약의 근거로 지방계약법 조항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 실제 계약 사유와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 용역의 경우 2024년 이용료 수입이 2200만 원인 데 비해 2025년 운영 용역비는 2억 1000만 원에 달해 지출이 수입의 약 10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운영 수입은 약 1억 원인 반면 용역비 지출은 약 5억 원에 달한다는 점도 짚었다.
더욱이 2025년 수의계약 낙찰률이 99.9%에 이른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 소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다시 민간업체에 운영 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묻고 대전시의 매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공문 제출을 요구했다.
정수원 화장설비 정비사업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향후 해당 업체가 정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 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이 95%를 넘거나 99.9%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과 경쟁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이용 실적과 운영 기간, 용역비 산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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