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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소멸 정면 돌파…아이 한 명 키우는 데 최대 2억 3000만 원 지원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산청군이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군
산청군이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민선9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 장려금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보육, 교육, 청소년기 자립까지 책임지는 지역형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아동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인당 총지원 규모를 현재 약 8700만 원에서 2031~2032년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2026~2028년 1단계 1억 7000만 원, 2029~2030년 2단계 2억 원, 2031~2032년 3단계 2억 3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각 금액은 기존 지원과 이전 단계 지원을 포함한 누적 총액으로, 단계별 금액이 별도로 더해지는 방식은 아니다.

먼저 1단계 '성장 케어'에서는 기존 87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1억 7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에게 월 6만 원, 중학생에게 월 9만 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산청형 학생 성장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생후 5~12개월 영유아에게는 1인당 총 192만 원 상당의 이유식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지원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산청형 육아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성장 플러스케어'에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역량 및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한다.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 상담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누적 지원 규모는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마지막 3단계 '성장 올케어'에서는 누적 지원 규모를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청소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한 '산청미래채움 펀드'를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재원 조달, 기존 지원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과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자녀 1명을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키우는 데 약 1억 8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양육·교육 비용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계별 지원사업의 실제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 대상 및 내용은 예산 편성과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아이 한 명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 이제는 산청군이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젊은 산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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