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사회 "도민 삶 바꿀 청사진부터" 주문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인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상 선언 뒤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도는 2027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넘겼다.
그동안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위기'였다.
취임 직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더니 올해 제2회 추경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곳간은 문제 없다"며 제1회 증액 추경을 주도했던 도 재정 책임자는 돌연 감액을 외쳤다. 도 재정을 감시·견제해야 했던 전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도 재정혁신TF 총괄간사로 모습을 바꿔 위기를 부추겼다.
재정위기의 객관적 근거와 진단을 둘러싼 도청 안팎의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지만, 100일 만에 경기도를 수식하는 '기본값'이 됐다.
추 지사는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계와 갈등을 빚는 일도 있었다.
도가 이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42조 1946억 원. 올해 본예산보다 2조 1369억 원(5.3%) 늘어난 규모다.
긴축의 시간은 결국 전년보다 큰 예산안으로 귀결됐다.
지방채·기금 차입에 이어 인건비 9개월분만 편성한 예산을 '미생예산'(미완성예산)이라며 전임 도정을 겨냥했던 비판은 추미애 도정에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4개월여 동안 경기도에서 벌어진 재정 논란을 되짚어봤다.
◇7월 1일 취임…한 달 만에 '재정 비상' 선언
추 지사는 7월 1일 민선9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했다. 취임 한 달여 만인 8월 5일, 추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불과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재정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추 지사가 제시한 재정위기의 핵심 근거는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차입 상환액 등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채와 기금 내부거래 상환액은 모두 7조 4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은 1조 9117억원, 기금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은 5조 1298억원이었다.
여기에 취득세 수입 감소 전망도 더해졌다. 애초 6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취득세 수입이 23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었다.
추 지사는 전임 김동연 도정을 향해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재정위기를 가리고 민생사업 예산조차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미완의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등 필수 민생사업의 4분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감액, 낭비성 사업 중단, 조직 재정비 등을 포함한 긴급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위기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명분이었다.
◇'재정위기' 진단 적절했나…국감서 객관성 논란
하지만 재정위기 선언 직후부터 진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과 경기도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만큼 위기가 심각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관리 기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관리하는데 경기도의 2026년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였다.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마저도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3%대인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과도한 판단 아니냐고 따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명을 근거로 경기도가 공식적인 재정위기 관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추 지사는 단순한 채무 비율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방채뿐 아니라 기금 차입과 상환 부담, 세입 감소, 향후 의무지출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 누적된 데다 취득세 등 자체 세입 여건이 악화한 점은 경기도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위기 선언은 대규모 예산 삭감과 행정조직 운영 변화, 도민 지원사업 조정의 근거가 됐다. 그만큼 진단의 객관성과 정책적 판단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경기도가 뭘 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게 빠지니까 불안하고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넘어 왜 비상 상황인지와 도가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펼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7700억 삭감 예고에서 5465억 구조조정…민생 현장 반발
8월 19일 경기도는 애초 예고했던 7700억 원보다 줄어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경안을 마련했다.
약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반발도 본격화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방침에 출산 가정과 도민들이 반발했고,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아 보육교사 전문교육 수당 등 보육 관련 사업도 논란이 됐다.
소상공인과 농업인, 장애인·사회복지단체 등도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9월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반대하는 도민청원이 1만 명을 넘겼다. 9월 11일 게시된 추 지사 사퇴 촉구 청원도 나흘 만인 14일 1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재정위기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강행해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절감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12억 원대의 관사를 계약한 문제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고 남은 재원으로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중단할 수는 없었다며 해명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9월 1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삭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사업의 필요성과 삭감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됐고, 한 달 가까이 공전하다 결국 산후조리비와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됐다.
10월 12일 도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는 산후조리비 36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31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등 27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등이 담겼다.
◇공직사회로 이어진 긴축 부담
재정 구조조정의 부담은 도청 공직사회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복지 축소부터 인사 보류, 조직 통폐합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반발도 잇따랐다.
도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도청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지원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격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퇴직 소방공무원에게는 건강검진비를 새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인사 문제 역시 공직사회의 혼란을 키웠다.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과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승진·전보 등 정기 인사를 보류했다. 책임 행정을 내세웠지만, 인사 중단은 공직사회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만을 키웠다.
인사에 이어 조직개편도 공직사회의 반발을 샀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기존 30개 실·국을 25개로, 151개 과를 141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규정을 어긴채 닷새만 진행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이 565건에 달했다. 공무원노조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5%가 개편안에 반대했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청 공무원 인건비마저 3개월분이 빠졌다. 추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3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미반영된 10~12월분 약 900억 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전임 도정엔 '미생예산' 비판…자신도 미생예산 편성
재정 비상 선언 100일 만에 공개된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추 지사가 전임 도정을 비판했던 논리와 자신의 예산 편성 사이의 간극이다.
추 지사는 8월 재정 비상 선언 당시 전임 도정이 민생 필수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미생예산'(미완성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으로 당장의 재정 부담을 넘겼다며 재정 운용의 책임도 물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에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약 900억 원이 빠졌다.
전임 도정의 9개월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던 추 지사가 자신의 임기에도 9개월분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도 마찬가지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을 재정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지만, 자신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활용했다.
도청 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달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전임 도정을 비판했던 재정 운용 방식을 자신도 사용한 점에 최소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빨대' 발언에 소방 반발…사과도 논란, 제도 개선은 성과로
재정 위기 논란은 10월 소방 분야로까지 번졌다.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구조를 설명하며 소방을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취지였지만 발언의 파장은 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방노조와 소방계가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10월 16일 추 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추 지사는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이 다시 논란을 키웠다. 결국 20일 소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표현상 잘못된 단어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추 지사는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을 거듭 써가며, 소방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조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의 소방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소방 노동조합은 추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문제 제기의 취지와 발언의 적절성은 별개"라며 "재정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42조1946억 원 제출…전년보다 2조 1369억 원 증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비상 선언 100일째인 13일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7조 8036억 원, 특별회계는 4조 3910억 원이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사업을 우선하는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비 지원 244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등도 반영했다.
애초 시군에 최대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도비 보조율도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예산 총액만으로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2조 4095억 원 감소했다. 예산 총액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도는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상생발전기금 등 법정경비 일부와 본청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약 900억 원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예산안 제출도 법정기한인 11월 11일을 이틀 넘겼다. 추가 재원 확보와 민생사업 편성을 둘러싼 논의가 길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공교롭게도 비상 선언 뒤 100일에 맞춰졌다.
◇135일의 재정위기 도정…남은 것은 정상화의 증명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이후 135일은 '재정위기'라는 진단에서 출발해 예산 삭감과 민생 현장의 반발, 공직사회의 부담, 소방 논란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제출로 이어졌다.
추 지사가 재정위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따른 상환 부담, 취득세 등 자체 세입 감소,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 등이다.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위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재정위기 진단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했는지, 세출 구조조정은 적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사회가 감내한 부담은 불가피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선9기 도정이 내놓은 재정 정상화 방안과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도 여전히 검증 대상이다.
앞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등은 지난달 21일 추 지사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위기를 앞세운 일방적인 도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도정의 청사진부터 밝히고 도민께 추진 전략과 걸림돌, 극복방안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가는 도정을 추 지사에게 주문했다.
이 단체든은 "일방적·독주 결정으로 도정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소통과 협의는 사라지고 예산 삭감은 일방적"이라고 비판햇다.
또 "도가 어디로 나아가려는지,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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