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필요한 검토·심의 축소해야"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충돌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LH 불신을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하자 LH는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오히려 사업 기간을 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11일 제기한 도심복합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LH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 방식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승인을 마친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는 지구 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같은 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21개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4.9개월이 걸렸다.
LH는 이를 근거로 2021년 직원 투기 사건에 따른 주민 불신이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문제는 사업승인 단계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2023년 승인을 받은 3개 지구는 지구 지정 이후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이 소요됐다.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8.6개월 늘어난 것이다.
LH는 사업 기간이 길어진 배경으로 서울시의 사전기획 절차를 지목했다. 사전검토 자문·사전기획협의체·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법정 절차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내부 검토 과정이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검토·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