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토와 책임 규명은 여전히 과제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49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했는데 정작 건물을 지을 진입도로가 없다. 여기에 도로를 새로 내는 데 3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공항공사의 울릉공항 직원사택 부지 매입을 둘러싼 논란은 공공기관의 사업 검토가 과연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직원 100여 명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 진입도로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 울릉읍 사동리 일원 7064㎡ 부지를 매입했지만, 연결된 도로는 폭 3.5m 남짓한 마을 안길에 불과했다. 120세대 규모의 사택 건립에 필요한 도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공사의 부지 매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장 의원은 49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설계비 등 약 10억 원을 추가 집행한 것은 탁상행정이자 예산 낭비라며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부지 매입 당시 기존 도로가 있었고, 올해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조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만으로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때는 현재의 도로 상황뿐 아니라 향후 건축 인허가 가능성과 진입도로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예정이라는 도면과 실제 도로 개설은 엄연히 다르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곧 도로가 확보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유지 매입과 토지 보상, 주민 동의 등 현실적인 장애물을 사전에 충분히 따져봤는지 의문이 남는 이유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경북도와 울릉군, 지역 주민들의 협조에서 나왔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연장 200m, 폭 6m 규모의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 토지매입비 15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 등 총 30억 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애초 부지 매입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할 문제가 별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진입도로를 누가 개설하느냐만이 아니다. 왜 도로 확보가 불투명한 부지를 매입했는지, 당시 어떤 검토와 판단을 거쳤는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했는지가 핵심이다. 공사의 설명대로 인허가 조건이 강화된 것이라면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울릉공항은 섬 주민의 교통권을 넓히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다. 개항 일정에 맞춰 사택과 여객터미널, 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 사전 검토의 허점을 덮거나 책임 규명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49억 원의 부지 매입에 설계비 약 10억 원, 진입도로 개설비 약 30억 원까지. 당초 계획보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감사를 통해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의 적정성을 살피고, 잘못된 판단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한다.
주민들의 협조로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해결책은 마련됐다. 하지만 길을 새로 낸다고 행정의 빈틈까지 메워지는 것은 아니다. 울릉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열리더라도, 공공기관의 책임까지 우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뒤따라야 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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