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피해, 복원하려면 몇 배 비용"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아직도 미흡한데 그물망마저 걷어내겠다는 것입니까."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싼 복지 현장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김일용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서 "복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기계적 예산 삭감"이라며 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40년간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김 대표는 "복지예산 감축이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현장 인력을 통해 구현된다. 예산을 줄이면 복지 전달 체계와 인력 기반 자체가 위축된다"며 "현장 인력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 다시 복원하려면 몇 배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공백으로 방치된 문제는 나중에 더 큰 사회적 수습 비용으로 돌아오는 만큼 복지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숫자만 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영동 대표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880명의 고용 위기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이 대표는 "권리중심 일자리는 최중증 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자리 모델"이라며 "예산이 삭감되면 장애인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족들이 돌봄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일자리다. 880명이 해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함께 울먹였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10년 동안 요구해 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어렵게 예산에 반영된지 1년 만에 사라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여러 차례 무산된 끝에 올해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라는 대안이 마련됐는데 시행 1년 만에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웰빙보조비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장기근속비는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 회장은 "처우개선비 삭감을 놓고 현장과 협의했다는 (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올해 도가 예산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도 잘못된 추계로 9억 3000만 원만 집행됐다. 최소한 남은 20억 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은 "도비 지원 축소가 시군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 매칭 복지 예산은 신호등 역할을 한다"며 "도비 매칭이 끊기면 시군도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예산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종사자 교육은 서비스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행사성 예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삭감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지만, 복지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복지 현장이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 분담 구조"라며 "중앙정부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서야지, 그 부담을 장애인과 가족, 복지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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