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정거장 중복 공모까지 도마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 디자인 공모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사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2일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디자인 공모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형식적인 공모 관행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전0시축제 로고와 포스터, 티셔츠 디자인 공모를 각각 진행하고 상금까지 지급했지만 실제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한밭수목원 건립 기획 디자인에도 1억 5000만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물이 사업에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트램 정거장 디자인의 경우 2024년 동일한 정거장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공모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별도로 진행하고 실시설계까지 따로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공모사업에서 1등 상금 1억 원을 포함해 상금만 2억 원, 심사비도 2500만 원 이상 소요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디자인 관련 예산만 4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모작의 30% 이상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상을 선정해 놓고 대상작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려상 작품을 반영한다면 누가 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에 맞는 작품이 없다면 대상을 선정하지 말고 선정했다면 실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작 저작권을 시상금 지급일부터 대전시에 귀속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서도 출품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공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대전시 전체 디자인 공모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공모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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