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벌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번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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