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12일 오후 4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8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보고를 안 받았다"며 "위원들끼리 회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쪽(조사단)에서 보고를 안 했다"며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김수홍) 조사단장이 경과 보고는 했다"고 답했다.
오창익 위원은 조사단이 미래위가 요구한 보완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조사 결과 보고가 계속 늦어져서 이견이 심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놓고 오 위원은 "이견이 뭐 있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두고는 "그런 부분도 논의 안 됐다"고 오 위원은 말했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8차 회의를 열었다. 당초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달 15일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이었다.
조사단이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 모두 검찰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이후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장주영 위원장은 같은 달 29일 미래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조사단이)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3개 사건 모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회의에서 1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단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당시 장 위원장은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반려한 게 아니고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지 따론 논의할 계획이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의 대상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래위는 피해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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