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무죄를 주장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포함됐다며 반환 및 폐기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조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예하 부대원들에게 국회 경내 진입과 특전사 병력 지원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과 특전사 지원을 지시했다"며 "후발대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모두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대령 측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조 대령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며 해당 의견서의 반환 및 폐기를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증거조사 전인데 부동의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선 안 될 것 같다"며 "증거조사를 마치고 채택된 이후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의견서는 반환 및 폐기를 명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는 조 대령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하들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조 대령을 보좌한 수방사 제1경비단 전모 작전과장은 "평소 단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편인데 그날(2024년 12월3일)은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단장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추가 출동 대기 지시가 있었느냐는 조 대령 측 질문에도 "그런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조모 수방사 참모장은 "누구보다도 부하를 사랑하고 임무에 충성했던 조 대령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내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위법한 명령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조 대령에게 결과적 잣대를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수방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달 31일엔 조 대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로 출동하던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계엄의 조기 종료에 기여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후속 병력에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장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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