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신웅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5)이 대전지역 도로 밑 빈 공간(공동)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지반탐사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를 촉구했다.
트램 건설과 재건축 등 대규모 공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로 지하의 안전을 점검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12일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지반침하 대응과 공동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시가 지난해 5월 지반침하 대응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굴착 공사 인허가 과정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조건을 부여한 점, 원촌육교 옹벽 이상 발생 직후 도로를 통제한 점에 대해서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도로 100㎞를 탐사해 공동 51곳을 발견했지만, 이 가운데 17곳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도로 구간에서 발견된 7곳은 하수관로 CCTV 조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원인을 모르는 빈 공간 위로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다"며 "굴착을 해서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담당 과장은 "복구가 늦어진 점 송구하다"며 "연말까지 확인하고 복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지반탐사 전문인력 4명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유는 트램 등 국정과제 우선 추진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트램도, 재건축도, 버스도 결국 도로 위에서 하는 일"이라며 "트램 공사를 다 마친 뒤 그 밑에서 빈 공간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는 자체 지반탐사 장비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약 30억 원 규모의 인력·장비 확보를 요청했지만 예산과 인력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사 진척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가 관리하는 도로 625㎞ 가운데 탐사를 마친 구간은 200㎞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 속도면 나머지를 보는 데 4년이 넘게 걸린다"며 "4년 후면 트램 공사가 완료된다. 땅 밑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반탐사 인력을 9명에서 19명으로 늘린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도로를 파고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복구 공동 17곳의 연내 복구와 도로·하수관로·지하차도·굴착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 탐사 지도 검토,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그는 "필요한 예산은 꼭 올려 달라"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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