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이 12일 열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출장여비 지급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직사회 내부의 엄격한 회계 관리와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동부·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9월 30일) 관내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출장시간 누락 831건과 출장 시작시간보다 종료시간이 빠르게 기록된 시간 역전 26건 등 총 857건의 이상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만 출장시간 누락 331건, 시간 역전 4건 등 총 335건이 확인돼 전체 이상 기록의 약 3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이상 기록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아 기관별 관리 실태에 큰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상 입력 오류로만 치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된다.

출장시간은 여비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도 정작 시간 기록이 누락되거나 시작·종료시간이 뒤바뀐 상태에서 여비가 지급됐다면 지급 근거와 산정 과정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출장 시간조차 확인되지 않는 기록에 여비를 지급했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1만 원과 2만 원을 구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간은 없는데 지급액은 있다면 그 지급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의 335건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인지, 출장 복무관리와 여비 지급 검증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의 과거 감사 사례와 비교하며 내부 관리의 이중잣대 문제도 제기했다.

2022년 2월 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역 초·중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8개 학교에서 출장여비 과다 지급 사례를 적발하고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일선 학교에는 출장여비 관리와 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대규모 이상 기록이 확인된 데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학교의 잘못에는 감사의 칼날을 세웠던 교육청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견된 문제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에 요구했던 책임과 원칙이 교육청 내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비 변상 등에 대한 5배 범위의 가산징수 규정도 언급했다.

다만 출장시간 기록 오류만으로 부정 수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실제 출장 여부와 고의성, 지급 경위, 과다 지급 여부를 건별로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와 가산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출장시간 누락 및 시간 역전 857건 전수조사 △출장명령서와 복무기록, 출장 결과보고서 대조 △실제 출장 여부와 여비 지급액 적정성 확인 △과다 지급액 환수 및 부정 수령 확인 시 가산징수 검토 △관리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출장여비는 공무원의 사적 용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비용"이라며 "시민의 세금 1만 원, 2만 원을 집행하는 작은 과정에서부터 원칙을 지킬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 앞에서는 학교도 교육청도, 직급의 높고 낮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잘못 지급된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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