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행정통합에 따른 의정활동 범위 확대를 인상 근거로 제시한 가운데 인상분 소급 지급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통합에 따른 인구 규모와 관할구역, 행정 수요, 의정활동 범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해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의정비 기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현재 전남광주시의원 91명에게 지급되는 연간 의정비는 1인당 6824만 원이다. 의정활동비 2400만 원과 월정수당 4424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종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의 평균 수준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통합으로 관할구역과 의정활동 범위가 확대된 만큼 서울시의원 의정비인 연간 75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의원 9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로 연간 약 6억 40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에는 새롭게 결정되는 의정비의 지급 기준을 전남광주시 출범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정비가 인상되면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의정활동 범위와 책임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심의위원 자격과 심의 절차 등 일부 규정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12월 30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