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4).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마침내 실행의 길을 열었다.

2024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예산 부족으로 3년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내년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면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예방접종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액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료혜택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적 노력과 함께 대전시의회의 예산 확보 촉구 및 정책적 관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유성구4)은 1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료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구 의원은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문제로 지연됐던 사업이 마침내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 대전시 집행부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접종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2만 70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인 약 1만 3000명씩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 의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간 복지 격차에도 주목했다.

현재 유성구와 중구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구도 내년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동구와 대덕구는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대전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이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계획된 2개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르신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는지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전시 역시 사업 추진을 위해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책 실행 의지를 밝혔다.

남시덕 대전시 의료건강국장은 "2024년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에는 '시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허태정 시장의 시정 방향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요구 및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중에서 40만~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사백신을 활용해 2회 접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국장은 "시중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들여 2회에 걸쳐 예방접종하고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백신으로 예방접종 혜택을 드릴 수 있어 실무 국장으로서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대전시와 시의회의 역할이 복지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대전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운영계획 수립,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조정, 접종 대상자 발굴 및 안내 등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중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역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살피는 감시와 견제, 지원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구 의원은 "산업화를 일으킨 세대인 어르신들이 거주지에 따른 편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0세 이상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해 대전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3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열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의 길, 그 길은 단순히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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