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충남도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8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수출액은 상담액의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한 유치보조금도 고용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이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수출상담액을 성과로 내세우면 사업 판단이 그르칠 것 같다"며 수출상담액 중심의 성과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수출상담회와 해외 전시박람회 등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81억 3000만 원이다.
이 기간 207개 기업의 수출상담액은 6억 1585만 달러, 계약액은 1억 8467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수출액은 1580만 달러로 상담액의 2.6%, 계약액의 8.6%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바이어와 상담하고 기업들이 써서 내는 금액이 상담액 아니냐″며 상담액이 실제 수출 성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중국 난징 수출상담회에서는 한 기업이 1억 25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지만 계약액과 실제 수출액은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출상담 이후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와 반복 참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주문했다.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30억 원씩, 5년이면 150억 원을 투자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질문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는 현재 7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상담액 대비 실제 수출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집행 문제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올해 당초 6억 원이었던 예산이 4억 원으로 감액됐는데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70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은 17.5%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치보조금 지원과 고용 창출 실적도 쟁점이 됐다.
진 의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지만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며 투자유치 보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듀폰, 베바스토, 에니라이브, 코닝 등 4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60억 원이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고용계획은 282명이지만, 올해 9월 기준 자료에 집계된 실제 고용은 105명으로 계획 인원의 37.2% 수준이다.
특히 천안에 투자한 미국 듀폰은 28억 6000만 원을 지원받고 102명을 고용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 고용은 10명에 그쳐 달성률이 9.8%에 불과했다.
독일 베바스토는 4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 3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고용은 12명이었다.
진 의원은 "고용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착공과 공장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동 이후에도 5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추적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무소가 2023년 이후 신설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국장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와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해외사무소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해외사무소의 필요성과 확대·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과 전문가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