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가상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성유리의 배우자이자 프로골퍼 안성현(45)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7) 빗썸홀딩스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청탁 과정에서 받은 고가 시계 1개와 명품 가방 2개를 몰수, 이 전 대표에게는 1152만원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피고인 자백의 증명력 및 신빙성 판단, 증인의 신빙성 판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에게 특정 암호화폐를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은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됐고, 거액을 선제적으로 교부할 합리적 동기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안 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표를 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로 상장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일부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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