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예성도 무죄·공소기각 확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한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강 모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한 무죄·공소기각 판결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대표 등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금융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32억4000만원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두 곳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MS모빌리티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개인 채무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한 뒤,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받은 주식 매각대금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자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로는 기존 대여금 채권과 상계 처리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해 회사 직원에게 컴퓨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김 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급여나 용역대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경제지 기자에게 우호적인 기사 보도와 여론 형성을 부탁하며 8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조 대표의 배임·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자회사에 배분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에 있다"고 봤다.
자회사들이 실제 기술개발 활동을 하는 업체였고, 투자자들도 자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투자금 배분이 기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뤄진 만큼 배임의 고의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대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한 뒤 그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혐의는 관련 회계처리 내역이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돼 투자자들에게 알려졌고, 외부감사인도 별도의 수정을 권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역시 조 대표가 직원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김 여사의 투자금 관련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일부 당사자나 계좌 거래 내역이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도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관련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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