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예측 어려운 사고에 형사책임 부담 덜어야"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 등을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5년 62.6%로 2년 사이 9.9%포인트 하락했다. 비율로는 13.7% 감소한 수치다. 소풍과 같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위축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교원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줄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이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 면제 규정에도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교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형사책임을 지는 데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면책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과정"이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원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책임의 부담으로 떠안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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