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당 평균 13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설계 검토부터 공사비 산정·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공공이 맡는다. LH는 그동안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합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율은 1%로 낮아진다. 총사업비가 7200억원인 2200가구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수료는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144억원 감소한다. 국비 지원을 반영하면 주민 부담액은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국비 지원 제도도 유지된다. 국토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의 최대 15%를 지원하고 있다. 인하된 수수료율에 국비 지원까지 적용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다. 기존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곳도 해당 기간에 공공재개발로 전환해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운영한다.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사업계획과 예상 분담금 등을 분석해 준다.

공공재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인센티브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확대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 지원도 제공된다.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금리가 연 1.8%를 넘으면 초과 이자 부담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수수료 인하와 금융 지원 등 공공재개발의 혜택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신규 후보지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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