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주택 1만1542호 매입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480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자 결정은 4만2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도 1만15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21일과 이달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정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반면 520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2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179건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4만2039건으로 늘었다. 누적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270건, 주거·금융·법률 지원 실적은 8만45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LH가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542호다. 올해 1~10월 매입 물량은 6551호로 월평균 655호에 달한다.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이 9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 피해주택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원과 경매 절차 진행도 협의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차인은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상담은 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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