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민선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517억 원(3.2%) 증가한 14조 73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 4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896억 원으로 10.8% 늘었다.
도는 지방세 수입 정체와 지방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3조 9002억 원으로 올해보다 952억 원(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재정 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사업과 풍수해생활권 정비,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도비 부담은 확대됐다.
이에 경남도는 5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목표로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등 4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먼저 산업·민생 분야에는 전년보다 769억 원(17.9%) 증가한 5071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194억 원, 경남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7억 원,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 31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3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95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59억 원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인 8조 4482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852억 원(2.2%)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8억 원, 경남도민연금 확대 57억 원, 365 안심병동 40억 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남도민연금 가입 규모를 올해 3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573억 원(8.8%) 늘어난 7106억 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 원을 비롯해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254억 원, 청년 월세 지원 153억 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85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를 연결하는 22.7km 규모의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은 남해안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해양수산과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 9855억 원을 편성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 원, 농어업인수당 440억 원, 일반항 건설 240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104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2억 원,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 32억 원,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등 수산업과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8ha 규모의 청년농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망 확충을 통해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에도 나선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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