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주 계열사 측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전 신한은행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켰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 대상이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다음 전형에 진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역량이 회사의 채용 목표와 관련돼 있어 추가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의 평가뿐 아니라 지원자의 직무 경험 등을 종합해 다음 전형 진출자를 결정했다"며 "실무진 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위 전 대표와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은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서 특혜채용 정황 22건을 찾아내 이중 임직원 자녀 13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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