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면 처리할 일도 일일히 경찰에 요구해야
[더팩트 | 장우성·이다빈 기자]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일선 검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업무 방식의 변화는 물론,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탓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마다 고민이 깊다.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도 복잡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온 안미현 대전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더팩트>와 만나 새 형사사법체계 이후 사건 처리 속도와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안 검사는 수사권이 사라져 심지어 피의자 연락처조차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 검찰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한다. 한 달 전만 해도 피의자의 기존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에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안 검사는 "원래 하루면 확인할 수 있던 사소한 일을 굉장히 번거롭게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이 언제 처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자연스럽게 사건 처리 속도는 소걸음이 됐다. 안 검사는 평소 한 달에 200건 이상 사건 처리를 해왔다. 그런데 지난 10월엔 딱 절반 수준밖에 못 했다. 달라진 제도 탓에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그는 "바뀐 체계에서 절차를 하나씩 직접 찾아야 해 이전과 다른 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경력이 있는 검사들도 제로섬에서 시작해 신임 검사와 처리 속도가 똑같아졌다"고 귀띔했다.
비효율적인 보완수사 절차도 처리 속도를 늦추는 이유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 요구 전 협의 요청 절차가 신설됐다. 보완수사 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안 검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은 많은데 한 달이라는 보완수사 기간에 쫓기고, 건건이 협의 요청을 하다 보니 서류 작업만 하게 된다. 무익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혼란의 원인 '증거사용 금지 조항'…폐지하면 수사권 부활되는 모순
이제 검사는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으면 증거능력 걱정부터 하게 된다. 수사권 폐지 후 검사의 자료 수집은 허용하면서도 증거 사용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소법 245조의13 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조 3항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럴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받은 자료에도 증거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호하다. 이 조항은 형소법의 '수사의 장'에 포함돼 있지만, 제1항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라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나 지침도 명확하지 않다. 민원실에서 자료를 접수할 때도 검사실에 먼저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공소청과 경찰이 서로 돌려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안 검사는 "검사들은 자료를 받는 순간 증거능력 문제를 다투게 되지 않을지,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생기지 않을지 고민한다. 전국 각 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고소인 등에게) 경찰에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받은 뒤 경찰에도 똑같은 자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형소법 245조의13에 규정된 '사실관계 확인 자료의 증거 사용 제한'을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 '보완수사 부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형사 실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보완수사권이 되살아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실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삭제하면 결국 보완수사권 논쟁 청음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가 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90일 유예기간 끝나면 본격화될 수도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난달 2일부터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오는 12월30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오히려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검찰에 이어 대형 사건 수사를 맡게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관은 부족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조차 껍데기인 상태다. 안 검사는 "시한부 인생처럼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시간에 쫓겨서 수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중수청이 인력을 비롯해 물적 인프라가 일단 준비돼야 한다. 사건이 넘어와도 사람만 차 있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 는다"고 우려했다.
안 검사는 공소청 출범 이후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혼선을 공론화해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해서다.
그는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야 고치든 말든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며 "검사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사건을 맡긴 당사자와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경찰까지 혼란스럽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SNS에 소개하는 사례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다. 안 검사는 "수사권 폐지만 생각해 과도한 리스크까지 안으며 형소법을 바꿨는데, 그게 공소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조문 하나하나 숙고해 형소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사건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하고 악영향이 피해자 등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그는 "사건 처리는 과거보다 더 느려질 거고,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연 가능성은 99%도 아닌 100%"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대지진을 알리는 전조일 수도 있다. 안 검사는 "중요한 증거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파장이 일 수 있다"며 "앞으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숨 쉬었다.
2012년 임관한 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전주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14년간 근무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무리하게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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