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존 협약 우선 체결 촉구
[더팩트ㅣ국회=김수민·서다빈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협약이 재원 분담 문제로 지연되면서 동두천시가 철거 예산의 연말 집행 기한을 들어 정부의 결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철거 재추진을 막기 위해 비용 분담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보존 협약부터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동두천시는 2024년 편성해 이월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존 협약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철거 계획을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초 추석 전까지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도 시의 조속한 결정 요청에 정부가 아직 확답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처 관계자는 시가 철거 예산을 불용 처리할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철거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이 보존 협의가 마무리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비용 분담과 협약 체결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협약 지연으로 철거가 재추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본협약으로 보존 방침부터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와 분담 비율은 후속 협의로 정하자는 것이다.
옛 성병관리소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성병 관리 명목으로 강제 수용했던 시설이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일대 관광 개발을 위해 철거를 추진했고,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며 맞서 왔다.
양측은 지난 8월 25일 성평등가족부·국가유산청·경기도가 참여한 대화협의체에서 건물을 가까운 곳으로 통째로 옮겨 보존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협약 체결은 미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비와 도비를 절반씩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국가 책임과 재정 여건 등을 들어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비 부담 비율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비용 분담 협의와 함께 실제 이전·보존 비용을 산정할 연구용역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비 3억 원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영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용역비 반영을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당시 용역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가 조성·관리한 시설인 만큼 보존에도 국가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옛 성병관리소 보존 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5일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농성장을 방문해 공대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양측은 기자회견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방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공대위 측과)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