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2, 행정자치위원장).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인미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2, 행정자치위원장)이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인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감시 CCTV와 재난 예·경보시설 등 주요 재난안전시설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행 및 점검·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정기점검표와 장애 처리기록에 실제 계약업체가 아닌 전년도 계약업체 명칭이 반복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실제 점검업체와 투입 인력의 소속,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리부서의 검수 과정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시설에서 동일한 고장 내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록된 점도 문제 삼았다. 파손된 차량 차단기와 전광판 등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 진행 여부만 확인될 뿐 실제 복구 여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실태를 짚었다.

인 의원은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현장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장애 발생 시간과 복구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체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관리의 정확성도 요구했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이 예산안 심사 당시 사업설명서와 실제 제출자료에서 다르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증액 사유와 관리 대상 장비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실제 운영 중인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조직적 성격과 운영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전연구원 정관에 따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와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재난안전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서류상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이행부터 장애 복구, 현장 검수까지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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