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되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은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원안대로 추진할지, 추가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야기해 봐야 알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니 협상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쟁점들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 발제에 나선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빠른 변화를 겪고 있지만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인수·합병(M&A)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저PBR 기업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코스피 기업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약 70%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이고, 코스닥 기업은 약 51.9%가 1 미만"이라며 "실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M&A 관련 제도나 상속세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비슷한 시기에 처리해야 하는 법이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는 상법 개정 1·2·3차를 중심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쟁점을 하나씩 풀어가는 자본시장법 중심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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