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정당 현수막 설치 막기 위해 정당과 협력

[더팩트┃경산=박병선 기자] 경북 경산시가 다음 달부터 경산네거리와 압량네거리 2개 구역을 '현수막 제로(ZERO) 지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산시의 '현수막 제로 지대'는 이번에 신규 지정한 2곳 외에 2013년부터 운영해온 시청네거리~경산오거리, 2023년부터 운영해온 시청 앞 구간·남매네거리·임당네거리 등 4곳을 합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경산시는 추가 지정된 곳은 현수막의 부분별한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제로 지대'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 현수막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되는 '초법적' 홍보물이라 네거리, 교통요지 등에 우후죽순 걸려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경산시는 신규 지정에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 '현수막 제로 지대'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고, 무난하게 승낙을 받았다.
경산시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기존 '현수막 제로 지대'에 정당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정당 측에 연락해 현수막을 옮기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들이 협조를 잘해줘 신규 지정한 곳에 정당 현수막이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공공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종교행사, 집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은 설치를 허용하되, 집회·행사 없이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경산시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경산시는 인접한 대구시와 달리 엄격하게 현수막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도롯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11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현수막 제로 지대'에 위법한 현수막이 설치될 경우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1장당 14만 원)를 부과하는 등 단호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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